공대생의 에러일기

해외 개인정보보호제도유럽 연합 (EU)미국인권적 차원으로 엄격한 정부 규제최소한의 규제로 개인정보 활용에 편익 기여 (자율규제)법)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감독 기구) 독립적 감독기구 운영법) 개인정보보법이 연방법으로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음->개별 법률이 각 분야 개인정보보호 담당감독 기구) 개별 부처 담당 GDPR 장점- 성문화된 법률로 명확히 규정GDPR 단점 - 정해진 법률이므로 빠른 변화에 유연하지 못함 미국 장점 - 자발적 참여로 윤리의식 고양 - 유연하고 민첩한 대응 가능미국 단점 - 강제력이 없어 규제 준수 불확 GDPR 2018년 5월 시행후 변경된 점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기업의 책임 강화 - DPO 지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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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란 공개되지 않는 이익과 자율,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이익정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유사 개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내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 파기되도록 할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 개인정보의 분류제공정보 :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주체가 제공하는 정보 (ex: 이름, 이메일..)생성정보 :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ex: 접속기록, 쿠키)생성정보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로 인정되기 어려움-> 제공정보와 결합하여 식별될경우 개인정보로 인정 가능함.

개인정보 가치산정 방법 3가지델파이 전문가 판단기법CVM 가치산정기법손해배상액 계산법 델파이전문가들의 종합적 판단으로 가치 산청 CVM 비시장 자원의 가치를 측정 (국립공원, 생태계 서비스, 자연보전 가치 등)일반인들의 종합적 판단으로 가치를 선정하며 주관적일 수 있음 cvm의 2가지 방법WTP(Willing to Pay) : 가치가 지켜진다면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WTA(Willing to Accept) : 가치를 지키지 못한다면 배상액으로 얼마를 지불하면 수용할건지 손해배상액어떤 피해액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 유출 케이스를 가정 하여 나온 손해배상액을 기반으로 가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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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지식플랫폼>법령·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보안취약점 및 침해사고 대응>상세보기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202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가 새로 개정된 버전으로 나왔습니다.항목들이 꽤 바뀌었으며 삭제된 항목도 많으니 이전버전과 잘 구분하셔야겠습니다.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 제공, 파기 (수저이뻐) 개인정보파일일정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된 개인정보 집합물-> 단순 개인정보가 기재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파일이 될 수 없음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등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정보만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고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정보다. '가,나'목을 가명처리하여 원래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사망(실종)자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그러나, 사망자의 정보라도 유족과 관련된 정보면 개인정보임 - 법인, 사업자는 개인정보라 할 수 없음 - '나'목의 쉽게 결합한다는 정보 입수의 난이도를 의미 (특수 기술이 필요한 해킹등으로 얻은 정보와 결헙한 것은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음) - '다'목은 가명정보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