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정보만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고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정보
• 다. '가,나'목을 가명처리하여 원래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사망(실종)자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그러나, 사망자의 정보라도 유족과 관련된 정보면 개인정보임

  - 법인, 사업자는 개인정보라 할 수 없음

  - '나'목의 쉽게 결합한다는 정보 입수의 난이도를 의미

     (특수 기술이 필요한 해킹등으로 얻은 정보와 결헙한 것은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음)

  - '다'목은 가명정보를 말함

  

 

개인정보 

- 개인식별정보

- 결합정보

- 가명정보

가명정보

-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 추가 정보를 통해 개인 식별가능

익명 정보

- 추가정보가 있어도 개인을 식별 불가하도록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외

 

= >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는 엄연히 다르며 추가 정보가 있을 때 개인식별 가능여부에 따라 나뉨

 

 

법 조문 체계

조 / 항 / 호 / 목